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만취 상태로 주거지에서 제주공항을 경유해 약 4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