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해 3월, 제주시내 식당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이 상당하지만 내부 징계를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