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종료, 제주 법안 상당수 '자동폐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5.29 13:05
제21대 국회가 오늘(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제주관련 법안들도 무더기로 자동폐기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5천 800 여건으로
이 가운데 63%인 1만 6천 300 여건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제주와 관련해 처리되지 못한 법률은 4.3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금지 법률안을 비롯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택배비 부담 완화, 항공비 지원,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입도.출도 차량관리 시스템 구축 등 3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법률안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주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