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치매 어르신을 유인해 5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