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지방세를 제때 내지 못한 체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가 서민경제를 파고들면서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방세는 제주도 전체 세입의 4분의 1을 책임질 정도로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지방세 부과액은 4.6%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지방소득세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부과액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오히려 20% 증가하며 800억원 넘게 쌓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률은 4.2%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최근 2년간 상승세를 보이던 징수율은 다시 9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주머니 사정이 나빠져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46.9%가 자금 압박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도 증가한 수치인데 코로나로 촉발된 경기 불황 여파가 서민경제를 파고들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선호 / 제주도 세정팀장]
"사실은 경기 침체 상황이 크다 보니까 생활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심 활동 등을 통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역대 가장 높은 0.97%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 자금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경기까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도 세수 확보는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