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농지법 위반 쟁점…현안 검증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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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농지법 위반과 무허가 건축물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 현안 해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무허가 건축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확인된 겁니다.

자녀 명의로 된 농지에 실제로 자녀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강경문 / 행정시장 인사청문 위원]
"건축물 대장에 누락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된거 거든요. 어쨌든 포괄적을로 보면 이것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김기환 / 행정시장 인사청문 위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시장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적격 판정이 돼서 시장이 됐을 경우에 제주시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완근 후보는 자녀가 직장인이지만 기본적인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1990년 농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건축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완근 / 제주시장 후보]
"그때 당시 법령을 확인해보니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면 건축물은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등재할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등봉 공원과 들불축제와 같은 제주시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 능력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강동우 / 행정시장 인사청문 위원]
“(오등봉 공원) 착공을 첫 삽을 뜰 것으로 봤습니다만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김완근 / 제주시장 후보]
"제주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지 고민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초반 일부 날선 질문들이 오가긴 했지만 김완근 후보가 대체로 청문위원들의 말에 수긍을 하며 별다른 설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내일(28일) 예정된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한꺼번에 채택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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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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