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사실상 삭감"-"고통 가중"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4.07.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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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사업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만 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988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인상률이 3년 연속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며 노동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전국에서 최저임금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아 최저임금 인상률이 도민 민생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삭감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이 판매 가격에 반영될 경우 제주의 고물가 이미지를 부추겨 서민경제와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박인철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은 곧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것이 곧 고용률 하락이라든지 휴·폐업자가 양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운영과 관련해선 노동계에선 플랫폼과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등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화면제공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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