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형사보상금 수년째 지연, 조속히 처리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8.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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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후속 조치인 형사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이 처음으로 공식 항의했습니다.

4.3 형사보상금 청구 유족 40여 명과 4.3 도민연대는 오늘(8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은 이를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무죄 선고 이후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금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떤 사유도 없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연대와 유족 측은 이번 첫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적인 항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이 이후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회에도 협조를 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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