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관문은 주민투표 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 확정이 이달중에는 이뤄져야 하는데 키를 잡고 있는 행안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지지부진한 행정체제개편에 힘을 실어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실시 건의안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된 건 지난 7월 말.

행안부는 제주도의 자료를 검토하고 최근 행정구역 실무 편람에 근거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의 요구일로부터 60일 이후 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10월 초에는 답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해를 넘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후속조치 추진일정이 빡빡할 수 밖에 없고 혹시나 생길 변수 등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올해 중 마무리한다는게 제주도의 구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입된 보통교부세 3% 특례 유지 여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행안부와 제주도의 논의 과정에서 교부세 특례 폐지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교부세 회수 검토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통교부세 법정률 3%를 그대로 유지해주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함께 정부는 물론 정치권을 잇따라 찾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을 대표 발의해 지지부진한 행정체제개편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