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빠진 민생토론…정부 선택 주목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0.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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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은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지만 어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 지사가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부 요구 기일 마지노선이 이번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방 분권 강화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 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006년 첫 특별자치도로 선포된 후에 권한 이양과 특례를 잘 활용하는 자치 행정 발전에 모범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이번 토론회 의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영훈 지사가 토론회 자리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도지사의 권한 축소를 잠깐 언급한 뒤 다른 주제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도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이 의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민생토론회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더 진행되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행정체제개편은)민생토론회 의제로 적절치 못한 의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주도지사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은)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주민투표는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초조한 기다림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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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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