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무부교육감 신설 의견 수렴 대상에 유치원생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8월 도교육청이 마련한 3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마을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지역 분위기 특성상 자발적인 통폐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학교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학생 수 감소가 본격화됐지만 장기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고의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이 학교의 존폐 위기 더불어 그것은 마을의 소멸 위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적어도 정무 부교육감 직제 신설 추진하듯이
적극성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달려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의 수동적인 태도가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남는 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수학급 신설과 증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김경학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향후 초등학생 학생 수가 2029년이 되면 지금보다 1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데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는 100명이 더 늘어나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2026년에는 적어도 10학급, 2027년이 되면 적어도 10학급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에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이 포함됐고 답변도 주관식으로 서술하도록 해 제대로된 검토없이 행정절차에 맞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이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고등학교 만 18세 이상 고3 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정무'라는 용어도 모르는데 학생들에게 의견 수렴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제주도교육청 내부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