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대책 촉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0.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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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8일) 성명서를 통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보통합과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연장한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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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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