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어난 7조 5,78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빚을 내고 기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요.

제주도 교육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 5천 78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국비 전액 삭감이 예상되는 탐나는전의 경우 연중 7%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140억 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배 증가한 3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 급식단가를 1식당 9천원에서 9천 500원으로 올려 전체 137억원을,

제주가치 돌봄 지원에 따른 기준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올해 29억원에서 70억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74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억원 서귀포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9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외부활동을 위한 다목적지원센터 건립 12억원도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양문형 버스와 버스 중앙차로제에 각각 167억 원과 64억 원이 잡혔습니다.

도지사의 주요 공약에 예산이 집중 또는 증액된 반면 이번에도 민간 보조금 분야는 대폭 축소돼 일부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여파로 내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1천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부세를 메꾸기 위해 통합재정안전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300억 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관리채무비율을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하며 올해보다 200억 늘어난 2,2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수 결손에 따라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산정해보니 1,200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판단돼서..."

제주도 교육청도 세수 결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1조 5,973억 원 규모인데 올해보다 0.06% 늘며 사실상 동결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올해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분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내부 기금 사용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내년 예산에 투입되는 각종 기금은 4개 분야에서 1천 1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우리 교육청 내년도 예산 사정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엄청 어렵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더해 세수 결손까지 이어지며 재정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예산편성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