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의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23.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도지사 공약 사업에 편중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제주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7천88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937억 원, 5% 가량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제주 가치 통합돌봄과 초등 주말 돌봄센터 운영 사업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각각 70억과 5억 8천만 원이 편성됐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742억 원으로 올해보다 63억 늘었습니다.

또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95억 원, 노인 복지지원센터 건립에 94억 원 등 시설 확충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대부분 오영훈 지사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 사업입니다.

반면, 사회복지 단체나 기관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시를 제외한 보조사업 감액 규모는 20억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대부분 도지사 공약에 편중되면서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자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예산 증액 체감이 안되고 삭감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사님의 공약 사항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 제주도의원]
"큰 금액도 아닙니다. 1억도 차이 안나는 돈인데 이런 부분을 조각조각 삭감을 했어야 했느냐, 가치 돌봄? 얼마죠? 40억 증액됐죠. 그런 것은 그렇게 통크게 지원되면서..."

심사를 거친 최종 예산 대신 집행부의 편성안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예산안 심사 때마다 단체나 기관 관계자들이 의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증액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인숙 / 제주도의원]
"제주도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단체에서는 도에 찾아가면 의원님들, 의회에 부탁하라고 하고. 단체는 또 다시 의원들 찾아와서 증액을 요청하는, 이런 악순환."

제주도는 그러나 보조금 사업 예산은 성과에 따라 편성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혜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보조금 성과 미흡이나 정액이었던 사업이 원칙대로 조율되는 부분도 있었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촘촘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꼼꼼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박병준 , 그래픽 :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