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기후환경 관련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비를 확보했지만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환경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1조 494억 원.

올해보다 1천67억 원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후환경 업무를 전담하는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은 260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환경분야에는 속하지만
기후환경 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과는 달리
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원>
"도민들께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와는 지금 설문조사 나온 거는 좀 역행하는 예산 편성이거든요."





<정민구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도래했고 이제 피부에 와닿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그러면 지사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위험한 시국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상하수도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많은 국비 확보가 이뤄진데 따른 것인데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30에서 50%의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상수도가 300억 원, 하수도가 52억 원 정도 미매칭이 됐는데 미매칭분을
못 맞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추가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최종적으로는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명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올해 관련 예산의 75%가 반납이 결정된 상황에
내년에 다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강애숙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경제 상황이나 행정 환경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보류된 환경보전분담금에 제주도가 이같이 여지를 남기면서
도의회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자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