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9월 인구정책 사업을 발표하며 첫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인구 문제의 가장 큰 축인 저출생.

제주도는 지난 9월 인구 정책 신산업 계획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첫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9월 12일)>
“기존 첫아이 출생 시 5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대폭 확대해서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 원을 2년간 분할해서..."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현재 둘째 이상을 출산할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0세 아동 지원금에 예산이 쏠려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싱크 : 제주도관계자>
“둘째아 지급 방법은 현행 유지하고 첫째아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부모들의 허탈감은 큽니다.

<인터뷰 : 000 / 임산부>
"적게 주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발표를 섣불리 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인터뷰 : 000 / 임산부 남편>
"그냥 돈을 주는 것 보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지, 분야별로 접근을 해야..."

신규 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잣대도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충남 예산이 500만 원, 충남 공주 300만 원, 서울 강남구 200만원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인숙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지자체가)첫 아이 지원금도 그렇고 난임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 저출생에 대해 접근은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말로 끝나는, 검토만 하는게 아닌가"





지자체마다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제주도의 협상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