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미흡'"…국비 없는 신산업 도마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1.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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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편성 부족과 함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미래 신산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관련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

제주도정이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 편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과 금융소외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금융지원 예산은 증가했지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도민체감도도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과 관련한 사업은 올해하고 대동소이하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내년도라고 기대가 되는 예산들이 별로 없다고
(도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주도가 주력하고 있는
그린수소와 UAM, 우주 산업 등
신성장 산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방비로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이렇게 많은 미래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보면 전부 자체 재원이고 국비가 별로 없어요."


제주 관광과 관련한 예산 편성은
현실 반영을 못했을뿐더러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원>
"지금 제주 관광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비타민 한 알 두 알씩 주면서 버텨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제주관광 디지털 대전환 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관련 예산을 16건이나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전체 계획이 나와야 의회가 적정성, 시의성, 우선순위 이런 걸 따져볼 텐데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의회를 거수기 역할 만듭니다.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축산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며
악취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양돈산업에
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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