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참여환경연대가
상장머체 논란관 관련한 제주시의 해명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상 범죄 실토라며
도지사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연대 측은
제주시가 현행화율이 낮은 도면을
해명자료에 제시한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적 규모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투기 정황이 뚜렷함에도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해명은
공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도
다시 해명자료를 내고
환경연대 측이 주장하는 현행화율은
전국 대비에 대한 비율이라며 해석 오류로 판단되고
면적 규모에 대한 문제제기는
용도지역의 기능발휘를 위해
재정비 원칙을 설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