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버스 준공영제 업체로 투입되는 보조금은 7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운수업체와 보조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8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출하지도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신청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고 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해 3년간의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내 한 준공영버스 운영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습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은 11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조금에는 배터리 가격까지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고
18억 4천만원의 보조금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이 업체는 실제 구입하지 않은 배터리 가격을 더해 과도한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소송 끝에 제주도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업체가 실제로 지불하지도 않은 배터리 가격을 버스 실제 취득가격에 포함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재정 지원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외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를 밝혔다며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영길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전문 기관인 회계사를 통해 회계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정확하게 회계 감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업체로 투입되는 보조금은 연간 700억 원 규모.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