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송년뉴스 세번째 순서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제주도정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행정체제개편이었습니다.

민선 8기 도정들어 도민 공론화 과정과 연구 용역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투표 실시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탄핵 정국은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제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지지부진한 것은 행정체제개편입니다.

올해 초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 과제였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영훈 지사가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권고안을 수용하며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실시 건의안이 제출한 뒤 현재까지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실시 건의안에 대한 실무진 차원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 이후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는 등 후속절차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연내 주민투표는 이미 물 건너갔고 앞으로의 일정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한시가 바쁜 제주도로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행정체제개편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사태에 앞서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자는 위성곤 의원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김한규 의원의 서로 다른 법안의 발의,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느냐는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행정체제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하는 등 관련 정책을 현재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2024년을 보내는 제주도에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