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섬 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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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이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천300여개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섬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섬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체계적이지 않아 물류비용 부담 실태를 파악하거나 해양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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