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은 재개 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시 중단뒌덴 염수다.
반대주민덜이 제기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건디양,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뒈엇단 재개 지 ᄃᆞᆯ여 만이우다.
허은진 기자우다.
[리포트]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여 만이 시 '중단'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ᄒᆞᆫ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공사가 시 중단뒌덴 염수다.
장기간 멈춰난 공사를 재개 지 ᄃᆞᆯ여 만이우다.
{ 대법원,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월정리 일부 주민덜이 공사를 멈춰렌 멍 대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뒌 따문이우다.
{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넘은 공사 재개 }
이에 앞산 제주도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연 넘은 공사를 재개여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읏덴 ᄒᆞ멍 1심 판결을 뒤집엉 제주도 손을 들어줫수다.
{ 대법원, 효력 정지 결정…판결 선고 때장 '공사 중단' }
경ᄒᆞᆫ디 대법원이 시 효력 정지를 결정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 대 판결이 나올 때장 공사가 시 중단뒐 거 닮수다.
{ 동부하수처리장 비대위, 증설공사 철회 요구 }
월정리 반대 주민덜광 용천동굴광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이서 기자회견을 ᄋᆢᆯ안 증설공사를 아예 철회 걸 요구여수다.
<윤영옥 / 월정리 주민>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곡 오염시기는 증설 행위는 철회뒈어사 다."
증설공사를 시작 건 지난 2017년.
{ 증설공사 2017년 시작…현재 공정률 35% 수준 }
주민 반대로 6년, 법원의 공사 중지 판결로 6개월, 경곡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뒈멍 공정률이 35% 수준에 그쳠수다.
{ "행정처분 적법 여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 }
제주도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판단은 아니렌 멍
본안 심리를 철저히 준비켄 암수다.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멍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본안 심리에 대응영 철저히 준비멍 나갈 계획이우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당초 내년 연말장 끌 예정이라나신디 이번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 벤경이 불가피헤져수다.
KCTV뉴스 허은진이우다.
[표준어]
지난달 재개한 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 중단됩니다.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건데요.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된지 한달여 만입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한 달여 만에 다시 '중단'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가 또다시 중단됩니다.
장기간 멈췄던 공사가 재개된지 한 달여 만입니다.
{ 대법원,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달라며 대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지난달 공사 재개 }
앞서 제주도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지난달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대법원, 효력 정지 결정…판결 선고 시까지 '공사 중단' }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가 다시 중단되는 겁니다.
{ 동부하수처리장 비대위, 증설공사 철회 요구 }
월정리 반대주민들과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예 증설공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영옥 / 월정리 주민>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 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
증설공사가 시작된건 지난 2017년.
{ 증설공사 2017년 시작…현재 공정률 35% 수준 }
주민 반대로 6년, 법원의 공사중지 판결로 6개월, 그리고 또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공정률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적법 여부는 본안심리에서 판단" }
제주도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판단은 아니라며
본안 심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본안 심리에 대응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당초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