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를 맞아 오늘부터 주요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신년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은 지난해 제주도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뒤 탄핵 정국에 빠지며 모든 절차가 중단됐는데요.

대선 등 여러변수 때문에 모든게 불투명해지면서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제주 현안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실시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며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이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대선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주민투표법 상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안에 실시 요구가 없다면 주민투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주도 역시 지금의 어수선한 상황이 정리된 후 주민투표실시를 재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그 시점까지 고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선이 언제 실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투표 시기에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민투표실시가 늦어지는 만큼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도 촉박해진다는 겁니다.

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결정이 나면 관련 법률 재개정을 비롯해 인력과 청사 재배치 등 이행해야 할 절차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용역상 통상적인 준비 기간만 1년 이상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 입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플랜B도 제시됐지만 제주도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생략한 행정체제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회도 여기에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싱크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민 의견들은 반드시 물어야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민주주의 체계가 성립되지 않겠나, 최종은 주민투표를 거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목적지까지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클로징 : 문수희]
"도민 공론화, 탄핵 정국, 어느 것 하나 쉽게 풀수 없는 난제들 속에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시기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올 한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