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7주년 과제 산적…탄핵 정국 '홀대론' 우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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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4.3은 7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탄핵 정국에 국회는 사실상 멈춰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4.3 중앙위원회 구성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말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상조사보고서 등 1만 5천여 점에 대해 1년 넘게 유네스코 본부의 심사가 한창입니다.

아직 우리측으로 별다른 문의나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반영관/4.3 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2024년 한 해 동안 유네스코 본부에서 내부 심사 절차를 거치고 지금까지 그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5월 정도에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적인 심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큰 문제가 없으면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4.3 추가진상조사도 올해 마무리됩니다.

KCTV가 그동안 집중 보도했던 마을과 지역별 피해 실태와 연좌제 피해 등이 중점 조사 과제로 선정돼 2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상황입니다.

계엄과 국가 내란 사태, 탄핵 정국으로 현 시점에서 4.3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최고 의결기구인 4.3 중앙위원회에 속한 정부측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석인 상태라 회의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의결과 희생자, 보상 심의 결정, 앞으로 진행될 가족관계 정정 심사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4.3 특별법 개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데다 정국 혼란 탓에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 지도 가늠할 수 없어 제주사회에서도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씽크:김창범/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4·3 특별법 개정안 중에는 4·3의 정의, 희생자 범위 확대, 유족 복지재단 설립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유족과 희생자 위해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결국 국가가 절반만 지원하는 형태의 반쪽짜리 신세로 개원 두번째 해를 맞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77주년 추념식에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국회 인사 상당수가 불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홀대론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3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목소리와 의지, 그리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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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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