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법제화 환영…규정 보완·재논의 필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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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법제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규정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법인 지정 요건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안은
제도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비해 과하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같은 특정 생물에게도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집합적으로만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규정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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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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