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주산 농산물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오렌지의 경우
세율 50%에서 20%로,
3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
양배추와 당근, 무는
아예 무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산 월동무와 당근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수입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월동채소의 과잉공급으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재검토와 도입 철회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