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탄핵 정국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모든 절차가 중단된 가운데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봤을때,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개편은 어렵다며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준비 차원으로
3개 행정시를 우선 도입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책 추진에 타격을 입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실시 요구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데다
예측할 수 없는
중앙 정부 상황으로
당분간 논의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운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행정체제개편 일정을 2030년으로 조정하고
남은 기간에 준비를 더 강화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3개 행정시 체제를 우선 도입하고
그동안 제주도가 준비한 사무와 재정 배분 체계를
행정시에 시범 적용해
앞으로 발생할 문제와 실효성을 검증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싱크 : 임정빈 / 한국지방자치학회장>
“3개 행정시 체제 선도입을 통해 향후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고"

다만 개편 일정이 늦춰지면
행정체제개편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탄핵 인용 여부와
대선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
일정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싱크 : 강호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20년동안 주구장창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또 4년 뒤에 넘기자고 했을 때, 제주도 말로 "설러불라(관둬라)"할 겁니다"





<싱크 : 윤철수 / 헤드라인제주 대표>
“지금 서둘러서 2030이냐 2026년 목표 유지냐 이걸 성급히 결단 내리기 보다 일단 탄핵 정국, 조기 대선 상황까지 지켜봐야 된다"

개편 시물레이션 차원에서
3개 행정시를 우선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도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싱크 : 좌광일 / 기초자치단체도입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도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3개 행정시 체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도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주도가 상황별로 주민투표실시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대선 후보 지역 공약에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