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보조 예산 전액 삭감…농가 '반발'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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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료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은 2023년 1천억원, 지난해 290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올해는 결국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비료 대란이 일었던 2021년과 비교해
원자재값이 하락한 점을 이유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비료 구매 부담까지 커져
갈수록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예산 전액 삭감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 인상률은
2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씽크 : 김만호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무기질 비료 가격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서 농민들은 부담이 그나마 덜했습니다.


올해는 제주 농민들은 작물 생산에 경제적인 큰 부담을 안고 봄 농사와 가을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농가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농업 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 : 김경록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부의장>
“정부와 국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무기질비료 보조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제주농민들이 직접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신속히 심의해 통과시키고…”



제주는
토양 특성과 잦은 이상기후로
비료 사용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 많은 실정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5조원의 추경을 제안하면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포함시켰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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