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나 지역 주민들을
가짜 환자로 만들어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8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원이 적발됐습니다.

의사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인 사실도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합니다.

진료 기록과 장부 등을 살피고 휴대전화도 확보합니다.

환자 진료 기록을 부풀려
의료 급여를 과다하게 챙긴 한의원이 적발됐습니다.

개원 당시인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병원 사무장과 의료진 등은

환자 1명 당 많게는 190여 차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병원 측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의료 급여 8억 원 상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 등이 과거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업체 이용 고객
94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2만 4천 번 넘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피해 환자 중에는
마을 주민과 해녀, 어업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씽크:마을 주민>
"환자들한테 한 번 왔는데 여러 번 왔다고 그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주민 활용 차원에서 적극 찬성했던 병원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


병원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당사자들간
책임 소재에 다툼이 있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진료 기록을 포함한
환자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무장이 병원장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한의원'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씽크:강정효/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한의원 원장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혐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사무장과 병원장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범죄 수익 8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병원과 의료인 자격 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그래픽 유재광 / 화면제공 제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