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4·3특별법 통과 촉구…"4월 반드시 처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4.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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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6개월이 넘도록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4.3의 정의를 바로잡고
트라우마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소요 사태로 표기된 정의를 바로잡고
왜곡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정안은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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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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