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 운영 능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종합 분석 결과
최근 3년동안 최하위 등급을 받은건데요.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은 늘고 있고
불용액 역시 많아진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속에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
17개 평가 지표 가운데 10개가 부진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정성을 보여주는 관리채무와
통합재정수지,
지방세 체납 관리,
불용액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해마다 2천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 지자체의 평균보다
자체 경비 비율은 4배, 관리채무비율은 1.5배 높다며

내년 예산 편성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건전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싱크 :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재정 건정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게 듭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 계층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 지표로
불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싱크 :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단층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분석 결과 다등급에 대해서는 겸허히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탓만 할게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