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6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은
지난 2021년 2억9천여 만원에서
2022년 2억4천2백여 만원,
2023년 2억7천여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금 대비 납부율은
2021년 6.6%, 2022년 5.3%, 2023년 5.6%에 그쳤습니다.

3년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 미만인 학교도 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는
교직원의 4대 보험료와 사학연금 등이 포함되며
교육청은
부족한 법정부담금을 대신 지원하면서
수백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