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제주에
4.3 역사 왜곡 논란의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4.3 단체를 중심으로 철거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 제도로선 철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이라는 문구와
4·3 당시 초기 진압 작전 부대인
제11연대 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사진,
그리고 박 대령이
학살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화 제목 등이 적혀 있습니다.

대학교 입구 주변에도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해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4·3 단체와 유족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가 어찌할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해당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상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사전 신고 없이 15일간 걸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문제가 없다면
떼어낼 방법이 없다는게 지자체 입장입니다.

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둔
지난 2023년 3월
모 정당이 설치한 4·3 왜곡 현수막을
행정시가 강제 철거했다가 행정시장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4·3 단체는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
국회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창범 /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하필 추석 대명절에 와서 이런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서 이런 4·3 왜곡 현수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4·3 기관 단체는 비판 성명을 내고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역사 왜곡을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4·3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