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했던
제주도의회 정수가 결국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만큼
지역구 조정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했고
일몰된 교육의원 수 만틈
비례대표 의석을 5석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폭 늘어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의원 일몰에 따라 논의돼 온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5명으로 유지됩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결정입니다.

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20%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라지는 교육의원 의석을
비례대표로 대체하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출직 지역구는 현행 32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조정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미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진행된 상황에서
선거구를 손보는 것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거 관리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확보해야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마지막 사례는
8년 전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로 5%를 넘겼지만
의석 배분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에 밀리면서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8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번 비례대표 확대가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교육이나 노동, 농업,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구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석 배분 방식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수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장>
“비례대표제도 취지에 맞게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충분히 고려해서 비례대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렸고요."

이번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