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범죄에 무방비… "방문증 제도 유명무실”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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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무단 침입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에 또 한번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외부인이 손쉽게 교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와
사실상 유명무실한
방문증 제도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의 물품 엽기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사건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교내 CCTV가 없어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피해 교사가 학교 측에 CCTV 설치를 요구한 뒤에야
같은 학생이
다시 침입했을 때에야 꼬리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한 거지 저는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왜 우리 반에 그것도 두 번이나 이렇게.. "

이 사건은 학교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문과 현관을 지나면 별다른 통제 없이
교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가 대부분이고
교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범죄가 발생해도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문증 제도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교내 진입이 가능하고
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유상범 / 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학교로 방문하게 되면 행정실에 들러서 대장을 작성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목적과 장소에 맞는 시간에만 방문을 할 수 있게 돼있는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출입구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절차를 지키지 않더라도 누구를 제지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




일각에선 교실 CCTV 확대 설치나 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방문증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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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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