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자생하는 후박나무 수백 그루를 훼손하고
껍질을 판매해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림을 복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 같은 노력을 함으로써 원심 형량과 비로소 상응하게 됐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