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재정 운영에 대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공공기관 구조조정까지 제안하면서
민선 9기 재정혁신이
새 도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실질 채무 잔액은 2조 5천 340억 원.

올 연말에는
2조 8천 57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리채무비율은 17%로
전국 평균 8.2%를 두 배 웃도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상환액 부담이 더욱 커졌고
올해 2천 436억 원, 내년 3천 654억 원,
2028년에는 4천 389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인수위원회가
최근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은 현 제주도정의 재정실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 도민 1인당 일반 채무액이
2018년 53만 원에서
올해 279만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위험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화폐 예산의 변칙적 운용과
상환 계획 없는 선 지방채 발행 행태,
성과 없는 특정 기금 사업과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진 3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특정 조직과 업체에만 지원되는지,
지원 과정에
많은 종사자들이
배제되는 규제들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강호진 위성곤 인수위 기획조정위원장
민선 8기의 재정 상황을 인수위 시각에서, 도민의 관점에서 분석했고,
분석결과 도청의 빚이 너무 많다. 이 빚은 도민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들께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에따라 인수위원회는
2027년 모든 사업 예산의 전면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억제 정책 수립을 당선인에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또는 조직의 구조조정 내지는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3천억 원의 추경과 맞물려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현실화될 지,
새 도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영상디자인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