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