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새로 조성되거나 확장된 마을 길들이
최근 사라지거나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지적도 상에는
사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광령리의 한 마을길입니다.
수십년 간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는 뚝 잘려져 있고,
도로 포장재로 쓰였던 콘크리트는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개인 땅의 일부가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돼 왔는데
새로 땅을 매입한 토지주가 건물을 짓기위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마을길은 꽤 넓어 보이지만 지적도상의 도로는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이 길도 토지주가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언제든 도로 폭이 절반으로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에 땅 주인의 동의하에 길을 넓혔지만
아직까지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처럼 마을길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도상에는 여전히 사유지로 올라있는 토지가 이 마을에만 160여 필지에 이릅니다.
<인터뷰:강성관 애월읍 광령1리 이장>
"제가 파악해 본바로는 160~170건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도상이나 조례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같은 상황은 바로 옆 마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토지주의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귀농, 귀촌인들이 몰리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 붐을 타고 외지인들의 토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주 애월읍 광령2리 이장>
"조상들이 땅을 기증해서 좁은 도로를 확장시켜 놨는데 그게 지적정리가 안돼 있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선뜻 땅을 내놔 만들어진 마을길들이
소홀한 행정처리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