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가
행정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물론 인사권까지 쥐면서
제왕적 도지사란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예산권과 인사권 모두
행정시로 넘어갑니다.

지난해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CTV가 최근 집중적으로 보도한
마을어항 개발 사업의 문제점.

계획이 수립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행정기관의 의지가 약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당초 계획에 비해서 개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했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는데다
자체 재원도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기가 일쑤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유보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권한을 행정시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이양되는 기능 가운데 핵심은 예산과 관련된 재정권.


행정시가 예산 편성과 집행 뿐만 아니라
국고 절충도 가능해 집니다.

현재 제주도가 징수하고 있는 각종 세금도
행정시가 거둬들일 수 있고,

부족한 재원은 교부금이나 보전금,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이나 인사와 관련된 권한도 강화됩니다.


행정시장에게 기구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임용,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시의 업무에 대해 심의나 조정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 양치석 /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행정시 권한·기능강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만들 것이며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해 나갈 것이다.

<클로징>
이번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라는 인식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