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따로' 사업 '따로'...어항개발 부실투성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2.18 15:04
KCTV뉴스는 마을어항 개발 사업 계획
보고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취재결과 또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실제 공사가 추진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작성된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 보고서.

어항마다 개발계획 내용이 유사하고
수요 예측도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고서 용역 비용만 1억 넘게 들었지만
정작 사후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천 5백여 억원이 소요된다는 이 사업보고서가
당시 재정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법에 의한 절차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검토없이 내용 그대로 수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이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대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현실성 없는 보고서였던 만큼
사업계획이 실제 반영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계획이다보니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고,
사업 추진 의지도 약했습니다.

보고서 계획대로라면 올해 6백억 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5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차별 개발은 잠정 중단된 상태고,
이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에만 급급하다보니
실제 어항개발이라는 사업의 성격과 취지도 퇴색했습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개발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보니 개발은 손도
못댄다. 급한대로 정비 쪽으로 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이다."


억대 예산을 들이고도 실제 활용된 적은 없는 엉뚱한 보고서.

보고서 따로, 현실 따로인
마을어항 개발사업에
도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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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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