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권과 읍면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고도를
최대 40% 완화하는 내용의 고도완화 계획이
도의회서 논란이 됐습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당초 목표를 살리기 어렵고,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잡니다.
구도심권과 읍면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고도를
최대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구도심 2개 구간 도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최대 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신관홍 /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원도심에 건축물을 지을 장소가 없다.
(가로구역 고도완화 기준이 되는) 15미터 도로가 없다.

상위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고도완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위계획에서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 김명만 /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에서는 포괄적으로 하고 하부계획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많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물 고도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건
선심성이 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 하민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지. 도민들은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녹취 : 양희영 /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 >
선심성이 아니냐고 하지만, (고도완화 용역 결과가) 2011년도에
나와 있었는데 실행을 안하면서 지금 시기가 된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가 오는 26일
이 동의안을 심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