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권과 읍면지역 건축물의 고도를
최대 40% 완화하는 방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고도완화 계획을 내놓은 건
선심성 정책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주도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다음달 임시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구도심 건축물의 고도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특정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일회성이고 즉흥적인 고도완화 계획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강창수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부위원장>
하부 계획으로서 고도완화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시기 적절하지
않고 선거와의 문제, 선심성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은
구도심권과 읍면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을
최대 40%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도 제한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에서 고도완화 범위를 정해버리면
하위 계획이 구체적인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양희영 /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
앞으로 3월 중에 환경도시위원회와 의견 조율을 하고 3월 2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선심성 논란에 휩쌓인 고도완화 계획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얼마나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