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허술'...생태조사 안하기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3.06 15:53
제주지역 지방하천 관리가 매우 허술합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생태조사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동홍천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을 막기위해 지하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미터 깊이로 땅을 판 뒤 260미터 구간에 배수관를 묻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이 설계공법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설계보다 배수로 구간을 줄이고
땅을 깊게 파지 않더라도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낭비할 수 있어
감사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유세훈/공사감리단 책임감리원>
"터파기를 깊게 하지 않고 1.5미터 정도만 파도 배수에 지장이 없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설계를) 변경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천마다 수질과 퇴적물, 암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상당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생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에 이릅니다."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 등 부적정 사례 1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60여 곳.

행정시는 처분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지만,
하천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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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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