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민이 행정절차상 실수로
수년동안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제주시 허가로 준공된
돈사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측량 결과
자신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농민의 항의에 행정기관은 묵묵부답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입한 홍원기씨.

지난해 경계측량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토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구조물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한 것입니다.

구조물은 인근 돈사에서 사용했던 가축분뇨와 액비 저장소로 지난 2천년 제주시로부터 준공검사가 이뤄졌습니다.

홍 씨는 토지 경계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구조물이 들어서게 됐는지 의아스럽다며 제주시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원기/한림읍 상명리>
"침범한 땅에 대한 반환이나 철거도 없다.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줬으면 한다."



결국 지난해 제주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제주시는 구조물이 토지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시가 근거로 제출한 지난 2천년 준공검사 당시
건축물 현황도와 지난해 재측량한 지적공사 경계측량도를
비교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제주시 자료와는 다르게
지적공사 측량도면에는 구조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이 확인됩니다.

더구나 제주시 자료에는 도면 작성자 이름과
접수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아 문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씽크:대한지적공사 제주지부 관계자>
"건물이 두 번지에 걸쳐서 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걸려있다.
현황도는 공신력이 없다. 도장도 없는데 누가 어디서 한지 모른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 행위로 확인되지만
허가권자인 제주시는 이에대한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
"기억이 나지 않는다. "



홍씨는 잘잘못을 따지기 떠나서
민원인에 대한 행정의 나몰라라 행태가
더 황당하고 분한 심정입니다.

<인터뷰:홍원기/한림읍 상명리>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문의사항에 대해 협조도 되지않고
단지 공무원들로부터 불필요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민원 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자료를 확보한 뒤 사실확인과
행정절차 상 공무원 과실 유무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