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지적장애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돌아가며 몹쓸짓을 한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4월 제주시내 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이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12년 8월
여학생을 2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인
49살 정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교사로서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