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 녹색당은 오늘(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복지와 환경, 참여자치를 위한
새로운 제주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당은 현행법은 국내.외 민간기업들에게
투자 절차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사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특혜를 주면서
이들이 손쉽게 제주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당은 파괴와 사유화의 자본논리를 담은 기존 특별법을 거부하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도민제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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