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모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 축하행사에 참가해
식사비 48만원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홍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식사비 일부를 지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