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결산>4.3국가추념일 성과...아쉬움도 남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6.27 12:59
KCTV 제주방송이 마련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며,
논란을 빚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크루즈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정주민과의 갈등을 푸는데 여전히 한계를 보였습니다.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 있어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4.3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입니다.

2003년 대정부 7대 건의안 채택 이후 11년만의 성과입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2천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였던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7대 건의안의 마지막인
국가추념일 지정까지 처리한 도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 4.3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도정이 제기했던 과제들이 모두 일단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4.3 희생자 200명과
유족 2만 7천명이 추가신고를 통해 정부로부터 최종 결정을 받았고,

우 지사의 중재로
4.3 유족회와 경우회의 만남과 화해는 좋은 본보기로 남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크루즈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항만법과 군사기지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루즈항 구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했으며,
군사구역내의 크루즈 선박 출입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끈질긴 중앙 절충과 설득으로
정부와 함께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안전한 동시 입출항에 대한 검증을 이끌어 냈으며,

정부와 제주도간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통해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인터뷰)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 4.3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는데,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광미항에 대한 실현성 검증 작업이
정부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데 성과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4.3의 경우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정부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모두 무산됐다 올해 어렵사리 120억원 중
40억원을 확보했을 뿐
현재 이렇다할 사업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차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씽크)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실질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과제와 어려움 속에 출발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클로징>
물론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공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있지만
불황이 없는 4무라고 불릴 만큼
상당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지난 4년의 업적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