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행정과 주민참여를 높인다면서
제주도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구색만 갖춰놓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고
위원 구성원들도
전,현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팩트 :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원회 공화국?

CG-IN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높히기 위해
현재 제주도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모두 170여개

지난 2011년 151개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36개 위원회를 둔 서울특별시보다 더 많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수만 2천890명
제주도 전체 공무원 5천백52명의 절반을 넘습니다.

20%가 안되는 서울시와 비교해 두배 이상 높습니다.

CG-OUT

이팩트 : 주민 참여 보장하나 ?

CG-IN

주민 참여를 높히기 위해 위원회 구성시
민간 참여를 높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위원들의 위촉비율을 살펴보면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34%,
교수 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심의나 의결 하는 핵심 위원회 위원장 절반은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CG

이팩트 : 위원회 활동 얼마나 내실 있나?

CG-IN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내실화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390명 이상의 위원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돼
심지어 10개가 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도 17명이 됩니다.

특히 이해 관계에 있는 특정 기업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전체 위원회의 60%가 1년에 3차례 미만의 회의를 가졌고
설치만 하고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도 22개에 달했습니다.
CG-

이 때문에 간판뿐인 위원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의결 성격의 핵심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대거 포진해 있어서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위원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하고
민간 참여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